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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번호 6 날짜 2016년 04월 23일 13시 09분
이름 참사랑의 터전(sysop) 조회수 1,224
제목 성폭력특별법
자료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성폭력특별법 이렇습니다.

1. 성폭력특별법의 핵심 내용(1994년 제정)

친족, 장애인 강간은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
직장에서 일어난 성추행도 처벌 가능하다.
전철이나 버스에서의 치한도 처벌할 수 있다.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도 처벌 가능하다.
범인을 알게된 날 이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성폭력 피해심리는 피해자가 원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가해자가 소년일 경우에는 반드시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2.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친족강간은 가중처벌된다. 친족법의 확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할 경우는 가중처벌되는데, 이때 친족의 범위가 '존속 등 연장의 4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가 확대, 따라서 비속의 친척 및 의붓아버지에 의한 강간도 가중처벌된다. 영장자로 국한되었던 친족강간이 연하에 의한 친족강간까지 확대되어 처벌받게 된다.
장애인 강간의 경우도 가중처벌된다. 장애인 범위를 신체장애뿐 아니라 정신상의 장애까지 확대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강력 대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가중처벌하고 이는 비친고죄이다. 벌칙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되어 수사 분위기를 바꾸었다. 또한 피해자가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이 어려울 때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 의무 조항의 설치, 그러나 불이행시 처벌 규칙은 없다. 18세 미만의 자를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가 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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