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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번호

589

날짜

2005년 08월 18일 10시 21분

이름

Advocate

조회수

2,253

제목

밑에 분 너무 안타깝네요. 어쩌다가..ㅉㅉㅉ

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서도 혈연간의 혼인은 그 범위를 지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들이 친남매나 4촌으로 금혼 범위가 좁은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8촌이내로 그범위가 지나치게 넓은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촘촘한 법망이라도 헛점은 있기 마련이죠.

그헛점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경우 집행기관이 빠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비상구인 셈이죠.

금혼법을 피해가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 결혼하는 방법입니다.

선진국의 국적은 그 절차나 방법이 어려워 취득하기 어려운 반면 후진국이나 일부 나라의 국적은 취득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호적이나 기타 법적인 관계도 없어지는 것이므로 혼인신고를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죠.

이 방법은 예전 동성동본금혼법이 존재할때 많은 동성동본 커플들이 썼던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사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 호적 자체를 말소시킨후 주위 분의 도움을 받아 그분의 호적에 올리면 성도 바뀌고 물론 사망신고 이전의 모든 법적관계는 없어지는거니까 혼인신고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이방법 역시 예전 동성동본 커플들이 썼던 방법입니다.

세번째로

외국에서 결혼을 하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치 않지만 예전엔 많은 동성동본 커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금혼법보다 해외 혼인을 인정한다는 법조항이 상위법에 속해 있다는걸 이용해 결혼에 성공 했던거죠.

님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니 좀더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 해외입양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지가 오랩니다

매스컴에서 일부 해외 입양됬던 고아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 해외입양자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입양은 절대 반대!!!!!!!!!!!

정의	08-19	맞아요 해외 입양 반대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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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월차 내고 병원에 갔다왔어요.